생각 모으기(입법 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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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3명 댓글 동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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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발의 제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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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어때?
입법발의제안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은 제안 사항은 해외 유사 사례 및 법률 조사를 거쳐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평균 20여명)에게 전달됩니다.
제안내용이 법개정 해당 여부 검색
제안내용의 소관 법률 검색
해외 유사 법률 조사 -> 제안서 내용 추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제안서 내용 추가
해당 법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
전달 내용 수신 확인 -> 보고서(1차)
의원실의 회신 확인 -> 보고서(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