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번호: 2025-0003]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 및 개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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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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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사실적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허위사실적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총 12만 건에 달하며,
2022년에는 2만 9,258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12.7%를 차지했습니다.
사건 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일본]
(사실개요) 1952 년 12 월 30 일자 Y 신문은 『7 명의 자식 이끌고 가출, 남편에게 삭발당한 처』라는 제목으로
권투선수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삭발까지 당한 주부가 견디다 못해 7 명의 자식을 이끌고 가출,
친지가 경찰에 보호원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권투선수가 그의 처를 폭행했거나 삭발한 사실은 없으며 기자가 취재한 보호원은
친지가 구두로 신고한 것을 경찰관이 서류로 작성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신문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취재하고 있으나 취재기자의 판단에 의해 보도하는데 있어 보도의 정확성 확보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문제점
1. 피해자 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피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정신적 고통이 지속됩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에게는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해외 서버로 인한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가 달라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법은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3. 경미한 피해로 인한 불송치 문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3. 개선방안
1. 피의자 특정 절차 간소화
-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대신 행정 기관의 승인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이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전담 심사팀을 도입하거나,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2. 글로벌 법적 접근 제도 마련
-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명예훼손 관련 정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법적 체계를 구축.
3. 피해 정도에 따른 판단 기준 재정립
-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피해의 경중을 넘어선 판단을 가능하게 함.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기대효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나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이 본래의 순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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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사실적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허위사실적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총 12만 건에 달하며,
2022년에는 2만 9,258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12.7%를 차지했습니다.
사건 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일본]
(사실개요) 1952 년 12 월 30 일자 Y 신문은 『7 명의 자식 이끌고 가출, 남편에게 삭발당한 처』라는 제목으로
권투선수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삭발까지 당한 주부가 견디다 못해 7 명의 자식을 이끌고 가출,
친지가 경찰에 보호원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권투선수가 그의 처를 폭행했거나 삭발한 사실은 없으며 기자가 취재한 보호원은
친지가 구두로 신고한 것을 경찰관이 서류로 작성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신문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취재하고 있으나 취재기자의 판단에 의해 보도하는데 있어 보도의 정확성 확보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문제점
1. 피해자 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피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정신적 고통이 지속됩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에게는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해외 서버로 인한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가 달라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법은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3. 경미한 피해로 인한 불송치 문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3. 개선방안
1. 피의자 특정 절차 간소화
-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대신 행정 기관의 승인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이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전담 심사팀을 도입하거나,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2. 글로벌 법적 접근 제도 마련
-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명예훼손 관련 정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법적 체계를 구축.
3. 피해 정도에 따른 판단 기준 재정립
-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피해의 경중을 넘어선 판단을 가능하게 함.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기대효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나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이 본래의 순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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