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번호: 2024-0002] 공중 및 민간 건물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의무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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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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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위생용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는 해당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추세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변기에 버리는 사례도 존재하고 기존의 휴지통을
위생용품 수거함이라고 바꾼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민간에서 관리하는 건물 내 화장실에도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사업체가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그리고 Water Industries Act 1991 등의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업체가 위생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를 화장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도 Work Safe Australia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직장에서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2. 문제점
위생 문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위생용품 폐기물은 악취와 세균 번식 등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적절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가능 자원이 낭비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 불편: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서 위생용품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습니다.
3. 개선방안
법제화 : 전국 모든 공중화장실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 위생용품 전용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예산 확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홍보 및 교육 : 위생용품 폐기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중 및 민간 건물 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처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4. 기대효과
위생 개선 : 위생용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공공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개선됩니다.
환경 보호 :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증대 : 여성들이 공중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서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참고: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102
http://restroom.or.kr/bbs/content.php?co_id=m50
https://sanipod.com/2023/11/17/did-you-know-your-business-can-diy-its-sanitary-waste-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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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위생용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는 해당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추세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변기에 버리는 사례도 존재하고 기존의 휴지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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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에서는 사업체가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그리고 Water Industries Act 1991 등의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업체가 위생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를 화장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도 Work Safe Australia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직장에서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2. 문제점
위생 문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위생용품 폐기물은 악취와 세균 번식 등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적절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가능 자원이 낭비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자 불편: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서 위생용품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습니다.
3. 개선방안
법제화 : 전국 모든 공중화장실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 위생용품 전용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예산 확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홍보 및 교육 : 위생용품 폐기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중 및 민간 건물 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처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4. 기대효과
위생 개선 : 위생용품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공공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개선됩니다.
환경 보호 :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증대 : 여성들이 공중 및 민간 건물 화장실에서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참고:
https://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102
http://restroom.or.kr/bbs/content.php?co_id=m50
https://sanipod.com/2023/11/17/did-you-know-your-business-can-diy-its-sanitary-waste-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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