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관련 제안서]

kbm0402051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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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공개를 안 할 그런 이익보다 훨씬 크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잔혹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2. 문제점

1.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민은 해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권리가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저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려워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부족: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신상 공개 기준 명확화: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예: 살인, 성범죄 등)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을 단계별로 제한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신상 공개 절차 강화: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3.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이 알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증대: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가족 보호: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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