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대한 보험 보장

kesplandor
2024-11-04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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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bs73132024-11-05 04:13
몸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시선과 또 금전적인 문제를 함께 걱정하게 되는데 좋은 제안 같아요! 감기처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다 더 건강한 한국이 될 것 같습니다

shwogjs123452024-11-05 10:44
코로나를 지내면서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부족하여 국민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xlvksl02022024-11-05 12:52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보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정신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기는 건강 불평등과 추후에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nyc01172024-11-05 13:02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질환은 감기와 같이 흔한 질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정신질환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보험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안서를 기반으로 입법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yeol62012024-11-05 23:04
위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정신질환은 만연한 질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환경에 따라 법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보험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sonyc01172024-11-13 13:36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 보장과 관련된 법안을 확인해 보니,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제 51조가 이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을 위와 같은 입법 발의 제안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질환 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신과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 이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보장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약값, 상담, 재활 등 치료 이후의 지원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보험화: 예방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초기 상담과 정긴건강 진담 검사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신질환 전문 보험 상품 개발 촉진
-보험사 지원 및 정책적 유도: 정신질환 보장을 강화한 실손보험 상품이나 정신건강 특약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 개선: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을 완화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제외한 경미한 진단 병력자의 보험 가입 거절률을 낮추는 법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인식 개선: 정신질환 병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정신질환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를 강화합니다.
4) 장기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장기적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정신질환의 장기적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보험 보장에 포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 재활과 연계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 후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기대효과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 개선: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치료 혜택을 누리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예방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줄여,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법을 위와 같은 입법 발의 제안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질환 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신과 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 이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보장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약값, 상담, 재활 등 치료 이후의 지원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보험화: 예방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초기 상담과 정긴건강 진담 검사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신질환 전문 보험 상품 개발 촉진
-보험사 지원 및 정책적 유도: 정신질환 보장을 강화한 실손보험 상품이나 정신건강 특약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 개선: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을 완화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제외한 경미한 진단 병력자의 보험 가입 거절률을 낮추는 법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인식 개선: 정신질환 병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정신질환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를 강화합니다.
4) 장기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장기적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정신질환의 장기적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보험 보장에 포함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 재활과 연계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 후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기대효과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 개선: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치료 혜택을 누리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예방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줄여,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험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비급여에 대하여는 보장되지 않아 정신과 진료 후의 약값, 치료 이후의 처리(상담, 재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까봐 정신과 진료를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한 정신 병력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절 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2. 문제점
정신과 치료는 1차적인 진료비는 보장되나,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단편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정신질환 관련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약값,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험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개입을 유도합니다.
국민들의 개선 인식을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기대효과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