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대한 보험 보장

kesplandor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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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험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비급여에 대하여는 보장되지 않아 정신과 진료 후의 약값, 치료 이후의 처리(상담, 재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까봐 정신과 진료를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심한 정신 병력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절 당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2. 문제점

  정신과 치료는 1차적인 진료비는 보장되나,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단편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정신질환 관련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약값,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험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개입을 유도합니다.

  국민들의 개선 인식을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기대효과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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