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군 간부 주거 시설 노후화
군 간부용 관사의 상당 부분이 오래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않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안전성 및 편리성 부족을 이유로 관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관사거주자와 민간주택거주자의 전반적 주거만족도 차이는 논문을 참고하면 군관사거주자 3.10점, 민간주택거주자 3.4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관사와의 비교 시 상대적 열세
민간 관사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군 관사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군 간부와 그 가족들이 군 관사 생활보다는 민간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복무 간부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
장기 근무하는 군 간부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 군 간부와 그 가족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문제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
군 간부용 관사가 오래되면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 만족도 저하
관사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간부와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이나 관사와 비교했을 때, 군 관사는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 미흡
현재 많은 군 간부들이 충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간부들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군 관사 노후화 방지를 위한 관리 인원 확충
- 군 관사는 일반 주택과 달리 렌트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스스로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사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관사에 대한 전담 관리 인원을 확충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설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리 인원이 직접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군 간부와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자의 자발적 리모델링 및 보수 비용 지원
-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관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시설 보수를 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관사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게 됩니다.
- 지원 범위에는 내부 인테리어, 전기·수도 수리, 바닥 및 벽면 교체, 기타 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또는 보수 계획에 따라 사전 승인을 통해 지원 비용을 결정합니다.
민간 주택 금융 지원 비용 증대
-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군관사 및 전세금 대부사업 운영 훈령 별표1 기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집값을 생각하면 3억 원 이상으로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군 관사 거주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증대
- 군 관사에 거주하는 군 간부와 가족들이 군부대 내 의무 시설, 체력 단련 시설, 복지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필요 시 부대 내 가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해 주거지 내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 군관사거주자와 민간주택거주자의 접근성 만족도 차이 조사에 의하면 군관사의 접근성 불만족 사유 2등은 병원, 보건소 입니다. 현재 군병원의 경우 군가족은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는데 부담을 10%로 감면하고, 군가족의 진료가능기관을 사단급 의무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군 관사 1인 1실 사용 보장
- 군 간부들의 사생활과 편의를 위해 1인당 1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장기 복무 간부에게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간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관사 내 방 배정 방식을 개선해 간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간부들에게는 공간 확장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4. 기대효과
군 간부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 및 복무 의욕 증진
- 민간 주택 금융 지원 확대와 군 관사 개선을 통해 군 간부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되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 간부들의 복무 의욕이 향상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 간부 가족의 생활 안정성 및 만족도 증대
- 관사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군부대 시설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군 간부 가족의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군 간부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어 가족 만족도와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수 인재의 군 입대 유도 및 인력 유출 방지
- 주거 지원이 강화되면, 군 복무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되어 우수 인재들이 군 간부로 입대하는 동기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역 간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복무 연장과 장기 근속을 고려하게 되어 인력 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간부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 군 간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면 군 간부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군 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어 국민들이 군 조직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무 환경의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증대
- 사생활이 보장된 1인 1실 사용과 개선된 주거 환경 덕분에 군 간부들이 휴식과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효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8739
"군관사거주와 민간주택거주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 차이분석"
1. 현황
군 간부 주거 시설 노후화
군 간부용 관사의 상당 부분이 오래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않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안전성 및 편리성 부족을 이유로 관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관사거주자와 민간주택거주자의 전반적 주거만족도 차이는 논문을 참고하면 군관사거주자 3.10점, 민간주택거주자 3.4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관사와의 비교 시 상대적 열세
민간 관사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군 관사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군 간부와 그 가족들이 군 관사 생활보다는 민간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복무 간부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
장기 근무하는 군 간부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 군 간부와 그 가족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문제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
군 간부용 관사가 오래되면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 만족도 저하
관사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간부와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이나 관사와 비교했을 때, 군 관사는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제한되어 있어 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 미흡
현재 많은 군 간부들이 충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간부들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군 관사 노후화 방지를 위한 관리 인원 확충
거주자의 자발적 리모델링 및 보수 비용 지원
민간 주택 금융 지원 비용 증대
군 관사 거주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증대
군 관사 1인 1실 사용 보장
4. 기대효과
군 간부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 및 복무 의욕 증진
군 간부 가족의 생활 안정성 및 만족도 증대
우수 인재의 군 입대 유도 및 인력 유출 방지
군 간부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복무 환경의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증대
참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8739
"군관사거주와 민간주택거주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 차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