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은 받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범죄수법이 점점 더 흉포화 되가고 있다. 지난해는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2만여 건을 넘기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촉법소년 적용 연령 등 제도 개선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2. 문제점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폭행, 절도, 강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재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보호를 이용하여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뒤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기도 한다.

3. 개선방안

촉법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처벌 기준에 대한 연령 하향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 통계적으로 만 13세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으므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시켜야 한다고 본다.

1. 청소년 책임감 부여와 예방 효과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 청소년들에게 법의 무게와 경각심을 심어주어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단순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연령을 낮추어 좀 더 엄격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한다고 본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기준 조정 필요성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3년에 도입한 것이므로 당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와 오늘날의 청소년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디.

4. 기대효과

위 법령 제안 처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