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제안서

jnw0055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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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이 장애 학생 한 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심리안정실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2. 문제점

발달장애인 학생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특수학교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학생들의 '전달력'에 있다. 대다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언어전달력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인 유아보다 낮다. 중증 장애인 학생들만 모이는 특수학교에선 아무리 상위 1% 학생이라 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능숙하게 말로 풀어 설명하지 못한다. 학부모는 교사가 말해주지 않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 수 없다. 


3. 개선방안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만약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면 열람 규정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교사 감시용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4. 기대효과

CCTV가 없으면 묻히게 될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 교사를 대신해 상황을 전달할 '전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1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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