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 기준 강화

young0427
2024-11-05
조회수 294



1. 현황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일부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한 마땅한 근거와 법안이 없어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현재 법원은 위 문제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담은 법안은 부재 중인 상태입니다. 보도자료에 다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입주민간의 분쟁이 많으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살인 행위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국회와 정치권은 관심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2. 문제점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간의 분쟁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형법에 기준을 둔 도덕성의 문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 문제를 묵시하며 민사로 분쟁을 해결하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민사 소송의 피해 보상에 효용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이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개선방안

층간소음 처벌법 발의

"사회가 인정할 만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시 최대 징역1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6개월내로 퇴거를 해야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민사가 아닌 형사로 처벌이 가능해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강제 퇴거를 받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효과까지 있어 피해자를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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