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법 기준 강화에 관한 제안

wlsbs7313
2024-11-05
조회수 99

(예시_ 입법발의제안서 작성)

(4단계 논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작성해주세요.)


1. 현황

모호한 데이트 폭력의 기준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도 가볍게 여기거나, 둘이 쌍방으로 싸운것으로 보아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와 가해가 일어나고 사건이 커진 후에 공권력이 개입하여도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뒤가 됩니다

3. 개선방안

데이트 폭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것 처럼 명확한 기준을 세워 피해자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해야 한다 

협박과 강압이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법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4. 기대효과

일가족 살인 사건이나 이별통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


참고: 

"부산 교제 살인, 3번째 경찰 신고 이후 10일 만에 살해"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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