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를 위한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147

1. 현황  

최근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대중문화 행사의 티켓에 대한 수요 상승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적 규제의 한계: 현재 경범죄처벌법은 오프라인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암표 매매가 법적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소비자는 암표 구매로 인해 환불 및 교환이 어려워지는 등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영향: 암표 매매의 확산은 공식 판매처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개선방안

-법률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암표 매매를 온라인에서도 명확히 규제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부여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매매를 명확히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비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암표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불법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4. 기대효과

-소비자 보호 강화: 새로운 법안 시행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 개선: 암표 매매를 저지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 정당한 티켓 판매를 통해 공식 판매처의 수익이 증가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성희. (2023.12.29).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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