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문제의 개선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185

1. 현황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학생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에 따른 교육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학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근거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모호하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률에서는 ‘생활지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는 고도의 교육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로서 수단과 내용의 개념적 경계도 모호합니다.

-학생의 의사 무시: 학생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리 지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분리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미비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 갈등: 분리 조치 후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법률 제정 또는 개정: 교육활동 방해 시 학생 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행정적 책임 체계 확립: 학생을 분리한 후 담당 교사나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분리 이후의 교육적 지원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합니다.

-교육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을 분리한 이후,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긴급 처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학생 권리 보호: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학생의 기본 권리가 보호되고,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감소: 명확한 책임 체계와 절차의 수립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학습권 보장: 분리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것입니다.

-더욱 건전한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김범주. (2023.12.29). 교육 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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