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및 허위 다이어트 광고 규제 강화법에 대한 법령 제정 제안서

sonyc0117
2024-11-0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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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landor2024-11-11 20:58
이와 관련된 법안을 AI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에 해당하는 현행법안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개선 방안
현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다이어트 광고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청소년 대상 광고 규제 강화: 다이어트 제품 및 프로그램 광고에서 청소년 연령대 대상 광고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인기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채널에서는 건강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금지하고,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건강 관련 광고에서 비현실적인 체중 감소나 즉효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해당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모든 광고에 연령별 제한을 설정하고, 광고가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의 청소년 접근 차단: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경우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법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비현실적인 다이어트 정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식품위생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나 식이 보충제 등의 허위·과장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의 과장된 광고 금지: 다이어트 보조제와 관련된 광고에서 "빠른 체중 감소", "즉각적인 효과" 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과도한 기대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요구하고, 광고주가 임상 실험 등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입증되지 않은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식품위생법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영업 정지나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합니다. 허위 광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하고, 소비자들의 신고를 통해 광고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 강조 금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를 제한하고, "체중 감소", "지방 연소", "식욕 억제"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분별로 검증된 효능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의 안전성 검사 강화: 다이어트 보조제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광고하는 업체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표시광고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이 자주 나타나며,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광고 내용의 투명성 강화: 모든 다이어트 관련 광고는 효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효과는 반드시 실험 결과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광고 심의기관을 통해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여, 과장된 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규제 강화: 인플루언서나 유명 인사들이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홍보할 때,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효과를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개선 방안
현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다이어트 광고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청소년 대상 광고 규제 강화: 다이어트 제품 및 프로그램 광고에서 청소년 연령대 대상 광고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인기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채널에서는 건강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금지하고,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건강 관련 광고에서 비현실적인 체중 감소나 즉효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해당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모든 광고에 연령별 제한을 설정하고, 광고가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의 청소년 접근 차단: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경우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법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비현실적인 다이어트 정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식품위생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나 식이 보충제 등의 허위·과장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의 과장된 광고 금지: 다이어트 보조제와 관련된 광고에서 "빠른 체중 감소", "즉각적인 효과" 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과도한 기대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요구하고, 광고주가 임상 실험 등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입증되지 않은 내용은 광고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식품위생법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영업 정지나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합니다. 허위 광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하고, 소비자들의 신고를 통해 광고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 강조 금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를 제한하고, "체중 감소", "지방 연소", "식욕 억제"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분별로 검증된 효능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의 안전성 검사 강화: 다이어트 보조제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광고하는 업체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표시광고법 개선 방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이 자주 나타나며,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광고 내용의 투명성 강화: 모든 다이어트 관련 광고는 효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효과는 반드시 실험 결과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광고 심의기관을 통해 다이어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여, 과장된 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다이어트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규제 강화: 인플루언서나 유명 인사들이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홍보할 때,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효과를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합니다.

ahk08072024-11-24 02:43
현재 다이어트 약품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과도한 다이어트 압박과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심어줍니다. 허위 광고는 약효를 과장하거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품 허위 광고와 관련된 현행 법안을 찾아보았습니다.
<현행 법안>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 의약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0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는 금지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허위 광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사전 예방 장치가 미흡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광고의 부작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허위 광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 방안>
현행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광고 규제 강화
- 사전 심의 절차 의무화: 다이어트 약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별도의 심의 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에만 송출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의 항목에는 광고 문구의 정확성, 약품의 부작용 및 사용 제한 정보 명시 여부, 과장·허위 표현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심의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는 즉시 중단되며, 광고 송출사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합니다.
- 부작용 및 사용 제한 정보 의무화: 다이어트 약품 광고에 부작용과 사용 제한 정보를 광고 화면과 음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보 표시에는 약품의 주의 사항, 부작용 빈도, 의사의 처방 여부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광고 중단 명령 외에도 판매 금지 조치와 광고주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허위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벌금 및 일정 기간 광고 게재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청소년 보호 필터링 시스템 도입
- 청소년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의무화: SNS, 웹사이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청소년 보호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사용자의 접속 연령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필터링 기술로 차단합니다. 필터링 기술에는 AI 기반 광고 내용 분석 및 허위 광고 차단 기능이 포함됩니다.
- 청소년 전용 광고 차단 옵션 제공: 플랫폼은 청소년 사용자가 허위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차단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용자는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다이어트 약품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제재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터링 기술을 미비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플랫폼 일부 기능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 부작용 정보 및 신고 체계 구축: 플랫폼은 허위 광고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부작용 사례와 허위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되어 문제 광고를 즉각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3. 건강 교육 강화
- 정규 교과 과정에 건강 교육 포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다이어트 약품의 위험성과 올바른 신체 이미지를 다루는 건강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합니다. 수업 내용은 식품영양학, 건강 심리학,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구성하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광고와 건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캠페인에서는 의사, 영양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이어트 약품의 부작용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체 이미지와 건강한 다이어트를 장려하는 공익 광고,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는 학업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인증서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 부모 대상 교육 확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허위 광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개선 방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건강 보호
사전 심의와 필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허위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비율을 줄이고, 부적절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신체 인식 정립
건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신뢰도 제고
허위 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4. 사회적 안정성 강화
건강 피해와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현행 법안>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 의약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0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는 금지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허위 광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사전 예방 장치가 미흡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광고의 부작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허위 광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 방안>
현행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광고 규제 강화
- 사전 심의 절차 의무화: 다이어트 약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별도의 심의 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에만 송출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의 항목에는 광고 문구의 정확성, 약품의 부작용 및 사용 제한 정보 명시 여부, 과장·허위 표현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심의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는 즉시 중단되며, 광고 송출사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합니다.
- 부작용 및 사용 제한 정보 의무화: 다이어트 약품 광고에 부작용과 사용 제한 정보를 광고 화면과 음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보 표시에는 약품의 주의 사항, 부작용 빈도, 의사의 처방 여부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광고 중단 명령 외에도 판매 금지 조치와 광고주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허위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벌금 및 일정 기간 광고 게재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청소년 보호 필터링 시스템 도입
- 청소년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의무화: SNS, 웹사이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청소년 보호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사용자의 접속 연령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필터링 기술로 차단합니다. 필터링 기술에는 AI 기반 광고 내용 분석 및 허위 광고 차단 기능이 포함됩니다.
- 청소년 전용 광고 차단 옵션 제공: 플랫폼은 청소년 사용자가 허위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차단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용자는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다이어트 약품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제재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터링 기술을 미비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플랫폼 일부 기능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 부작용 정보 및 신고 체계 구축: 플랫폼은 허위 광고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부작용 사례와 허위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되어 문제 광고를 즉각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3. 건강 교육 강화
- 정규 교과 과정에 건강 교육 포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다이어트 약품의 위험성과 올바른 신체 이미지를 다루는 건강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합니다. 수업 내용은 식품영양학, 건강 심리학,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구성하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광고와 건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캠페인에서는 의사, 영양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이어트 약품의 부작용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신체 이미지와 건강한 다이어트를 장려하는 공익 광고,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는 학업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인증서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 부모 대상 교육 확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허위 광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개선 방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건강 보호
사전 심의와 필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허위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비율을 줄이고, 부적절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신체 인식 정립
건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신뢰도 제고
허위 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4. 사회적 안정성 강화
건강 피해와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 현황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약품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표기되어 온라인과 SNS에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널리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아와 신체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에 해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이 법안은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00837497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