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책

atoms28
2024-11-05
조회수 342


1. 현황

현재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으로 지칭하였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한 생명체로 존중하기로 하여 “반려”로 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복지를 받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유기 동물들은 11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유기 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보호 센터는 동물들을 받아줄 공간이 부족합니다. 동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락사, 보호소 마련에 대한 문제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건 중 하나입니다.


2. 문제점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찬반 논쟁이 대두되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나타나는 재정 압박,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가 적용되면 그 목적에 따른 비용으로 이용될 것이 아니라 그 외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3. 개선방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략 중 하나였던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공략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란이라는 위기로 후퇴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서 문제의식이 알려져야 합니다.


4. 기대효과

동물 유기를 한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범칙금을 부여하여 동물이 소중한 생명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간에게만 베네핏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인프라도 개선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595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90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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