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

xlvksl0202
2024-11-0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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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c01172024-11-05 13:54
위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하는 안전 문제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산업재해가 줄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증대될 것입니다.

shwogjs123452024-11-13 18:29
1) 현행 법 조문
기업들이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주로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서면 계약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주요 거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2조 (위험의 전가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로 안전 문제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도급할 수 없다. 이는 고위험 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문제점
1. 위험의 외주화 문제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도급 형태로 외주화함으로써,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건설업, 물류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 책임 회피
원청 기업은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업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를 초래합니다.
3. 안전 관리 미흡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4.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집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강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 특정 고위험 작업은 아예 외주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물류업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건설 현장 고소작업, 물류센터 내 중량물 취급 등)을 외주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개정
"원청 기업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해당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은 최소 50% 이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3. 공공부문에서의 모범 사례 확립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적인 하도급 계약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방지
원청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재해 감소: 고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모범 사례 확립: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확립하여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 산업계에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주로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서면 계약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주요 거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2조 (위험의 전가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로 안전 문제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도급할 수 없다. 이는 고위험 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문제점
1. 위험의 외주화 문제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도급 형태로 외주화함으로써,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건설업, 물류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 책임 회피
원청 기업은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업체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를 초래합니다.
3. 안전 관리 미흡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4.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집니다.
3) 법 조문 개선 방안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강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 특정 고위험 작업은 아예 외주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물류업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건설 현장 고소작업, 물류센터 내 중량물 취급 등)을 외주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개정
"원청 기업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해당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은 최소 50% 이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3. 공공부문에서의 모범 사례 확립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적인 하도급 계약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은 모든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방지
원청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재해 감소: 고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모범 사례 확립: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확립하여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 산업계에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