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전법 제안서

lwj8293
2024-11-05
조회수 110

1. 현황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기나 상품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법률은 개인 간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사기와 상품 하자 문제: 거래 후 사기나 상품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간 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워 피해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 중고 거래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 사기 외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 결제 시스템 미비: 중개 플랫폼의 지원이 부족해 거래 과정에서의 보증 및 결제 안전성이 미흡합니다.


3. 개선방안

  • 거래 전 검증 시스템 도입: 판매자 신뢰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 전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안전 결제 시스템 의무화: 거래 중개 플랫폼에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해, 결제 금액을 잠시 보류한 뒤 구매자가 상품 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되도록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강화: 플랫폼 내 메시지와 연락처 보호 기능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입니다.
  • 피해 구제 제도 마련: 거래 중 발생한 사기나 하자 문제에 대한 신고 절차와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이 법안으로 인해 중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기 및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안전한 중고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의 소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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