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에 대한 입법 제안 발의서

atomc0224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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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ool59622024-11-05 22:54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해 법을 만들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흡연 구역 이외의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 팻말, 슬로건이 버젓이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구경할 수 있다.
2. 문제점
이는 경찰에 신고해도 신고로 접수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와 담배 부산물 등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2차,3차)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심각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3. 개선방안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 중인 사람을 발견할 시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흡연자에게는 그 수고비를 내게 한다.
4. 기대효과
흡연 지정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듯 하다.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