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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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n02192024-11-05 15:11
생성형 AI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자료에 대한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이는 가짜뉴스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AI가 생성한 자료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생성한 자료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인간이 만든 자료인지, 인간이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AI가 직접 생산한 것과 다름없는 자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gayexxn2024-11-05 21:57
AI 기술이 발전하며,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공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 적법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shwogjs123452024-11-13 19:08
1) 현행 법 조문
가짜뉴스 및 출처와 관련된 표절 문제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표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문제점
1.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대응 미흡
가짜뉴스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개인 간 정보 공유나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는 추적이 어렵고, 현행 법령은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 간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2. 표절 및 출처 문제
생성형 AI가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출처 표기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3. 법 집행력 부족
가짜뉴스나 표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집행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4. 플랫폼 책임 미흡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미흡합니다. 현행 법령은 플랫폼이 불법정보를 인지했을 때만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 규제 강화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 생성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를 생성·배포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생성·배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출처 표기 의무화 및 저작권 보호 강화
AI가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경우, 반드시 원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운영자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전 검열 방지 및 표현 자유 보호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되,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검열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짜뉴스 확산 억제: 생성형 AI를 통한 허위 정보 생성과 배포를 규제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강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출처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생성형 AI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표절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및 출처와 관련된 표절 문제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뉴스와 표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문제점
1.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대응 미흡
가짜뉴스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개인 간 정보 공유나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는 추적이 어렵고, 현행 법령은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 간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2. 표절 및 출처 문제
생성형 AI가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출처 표기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3. 법 집행력 부족
가짜뉴스나 표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집행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4. 플랫폼 책임 미흡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미흡합니다. 현행 법령은 플랫폼이 불법정보를 인지했을 때만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 규제 강화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 생성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를 생성·배포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생성·배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출처 표기 의무화 및 저작권 보호 강화
AI가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경우, 반드시 원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운영자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사전 검열 방지 및 표현 자유 보호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되,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검열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짜뉴스 확산 억제: 생성형 AI를 통한 허위 정보 생성과 배포를 규제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강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출처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생성형 AI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표절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jseoyeon022025-01-22 17:53
AI의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동의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응 체계 마련 방안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제안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올라오는 플랫폼이나 공유되는 SNS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처럼 미디어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규제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도입하여 국내 시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AI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특히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대중의 신뢰와 사회적 혼란
선거 등 사회적 중요 이슈에 미치는 영향
개인과 단체의 이미지 훼손
3. 개선방안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
가짜뉴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AI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정보 소비자 교육 강화
4. 기대효과
정보 신뢰성 회복
AI 생성 가짜뉴스의 유포가 줄어들고,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면, 대중의 정보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민주주의 및 공정성 보호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예방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의 권리 보호
AI 가짜뉴스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줄어들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times.seoultech.ac.kr/reports/?category=82&idx=21552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555888&googleIPSandBox=false&mark=0&minRead=20&ipRange=false&b2cLoginYN=false&icstClss=010000&isPDFSizeAllowed=true&acce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6/11/OQQJM3JH4JFNBLTTUTBZQBOX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