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 법안 제안서

zlxp1003
2024-11-05
조회수 106


1. 현황

현재 한국은 촉법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어서 소년 즉,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켜도 나이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거나 소년원이라는 청소년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촉법 소년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무시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형법이나 소년법 상으로 미성년자 및 청소년은 처벌을 못하여서 심각한 폭행, 학교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살인, 절도 등등 형사사건 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량은 작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줄이거나 폐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폐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를 폐지한다기 보단 작은 경범죄 같은 경우는 소년법으로 처벌하고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범죄 이상은 성인들과 같은 형벌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4. 기대효과

청소년 범죄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범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옴.


참고: "신고도 소용없다"…폭행·협박·영업방해한 '촉법소년들' - 파이낸셜뉴스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