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 법안 제안서

zlxp1003
2024-11-05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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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l62012024-11-05 22:59
현재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은 더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촉법 소년이 친모를 살해한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 강화와 촉법소년에 대한 형법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촉법 소년이 친모를 살해한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 강화와 촉법소년에 대한 형법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hinmm772024-11-07 20:18
현행법의 근거
형법: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법: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분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소년 범죄의 증가: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들을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의 모호함: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재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부족:
촉법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법적 책임 연령 조정: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 연령을 재조정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이라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처벌 기준 명확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강화:
촉법소년이 범죄 후 사회에 잘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교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법: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분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소년 범죄의 증가: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들을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의 모호함: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 부족: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재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부족:
촉법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법적 책임 연령 조정: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 연령을 재조정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이라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처벌 기준 명확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강화:
촉법소년이 범죄 후 사회에 잘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교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wangyu84562024-11-23 14:21
1. 촉법소년 연령 조정
개선 내용: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
장점:
범죄 억제 효과: 청소년들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사전에 억제.
사회적 신뢰 증대: 범죄 예방을 통해 공권력 존중과 법적 질서 확립에 기여.
구체적 방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 13~14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기존 보호처분 제도를 병행하여 경범죄에 대해서는 교정 중심 처우 유지.
2. 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처벌
개선 내용: 범죄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에게도 차별화된 처벌 적용.
경범죄: 보호처분(상담, 교육, 보호관찰).
중범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형법 적용.
장점:
공정성 강화: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른 처벌로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중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법적 보장 제공.
구체적 방안:
중범죄 청소년에게도 일정 기간 형사 구속과 함께 전문 교화 프로그램 적용.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적 보호관찰 병행.
3. 소년범 교정 제도 강화
개선 내용: 교정과 처벌의 조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전문화된 제도 도입.
보호처분과 형량 감경을 결합한 혼합형 처벌 제도 운영.
소년원, 교정시설에 심리치료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장점:
재범률 감소: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춤.
교화 가능성 강화: 전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구체적 방안:
교정시설 내에 심리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시 배치.
교정 기간 중 학업 및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
4. 교육 및 사전 예방 정책 강화
개선 내용: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 중심의 사전 정책 확대.
초·중등학교에서 법적 책임과 윤리교육 의무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장점:
범죄 예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청소년 범죄 발생 자체를 감소.
문제 행동 조기 발견: 초기 문제 행동을 발견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교화 가능.
구체적 방안: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 도입(예: 모의 법정, 사례 교육).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가정 내 교육 강화.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개선 내용: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장점:
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를 통해 법적·심리적 안정 제공.
사회적 신뢰 증대: 피해 회복과 범죄 예방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구체적 방안:
피해자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적 배상 책임을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연계해 피해 복구.
개선 내용: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
장점:
범죄 억제 효과: 청소년들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사전에 억제.
사회적 신뢰 증대: 범죄 예방을 통해 공권력 존중과 법적 질서 확립에 기여.
구체적 방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 13~14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기존 보호처분 제도를 병행하여 경범죄에 대해서는 교정 중심 처우 유지.
2. 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처벌
개선 내용: 범죄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에게도 차별화된 처벌 적용.
경범죄: 보호처분(상담, 교육, 보호관찰).
중범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형법 적용.
장점:
공정성 강화: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른 처벌로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중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법적 보장 제공.
구체적 방안:
중범죄 청소년에게도 일정 기간 형사 구속과 함께 전문 교화 프로그램 적용.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적 보호관찰 병행.
3. 소년범 교정 제도 강화
개선 내용: 교정과 처벌의 조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전문화된 제도 도입.
보호처분과 형량 감경을 결합한 혼합형 처벌 제도 운영.
소년원, 교정시설에 심리치료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장점:
재범률 감소: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춤.
교화 가능성 강화: 전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구체적 방안:
교정시설 내에 심리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시 배치.
교정 기간 중 학업 및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
4. 교육 및 사전 예방 정책 강화
개선 내용: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 중심의 사전 정책 확대.
초·중등학교에서 법적 책임과 윤리교육 의무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장점:
범죄 예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청소년 범죄 발생 자체를 감소.
문제 행동 조기 발견: 초기 문제 행동을 발견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교화 가능.
구체적 방안: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 도입(예: 모의 법정, 사례 교육).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가정 내 교육 강화.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개선 내용: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장점:
피해자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를 통해 법적·심리적 안정 제공.
사회적 신뢰 증대: 피해 회복과 범죄 예방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구체적 방안:
피해자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적 배상 책임을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연계해 피해 복구.

yoojy09182024-11-24 12:57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및 중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제도 폐지: 현행 소년법 제4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며 형사처벌을 면제합니다.
→ 개정안: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특정 중범죄(예: 살인, 성폭력)에 대해 촉법소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경범죄는 기존 소년법의 보호처분 체계를 유지하되, 중범죄는 성인 형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2) 범죄 유형에 따른 차등 처벌
중범죄에 대한 성인 형법 적용: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개정안: 소년법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적용" 조항을 추가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 체계를 분리합니다.
경범죄는 보호처분 유지: 경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존의 보호처분 체계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교정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공권력 강화 및 보호체계 개선
청소년 대상 공권력 강화: 공권력을 무시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경고 및 제재 절차를 강화합니다.
→ 제도안: 공권력 행사 중 방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 조항을 보완합니다. 경찰 및 공무원 대상 청소년 대응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청소년 교정 시설 개선: 기존 소년원의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4) 예방적 대책 및 법 교육 강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법적 책임과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제도안: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및 모의 재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 억제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심리 및 가족 상담 지원 확대: 범죄 취약계층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1)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제도 폐지: 현행 소년법 제4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며 형사처벌을 면제합니다.
→ 개정안: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특정 중범죄(예: 살인, 성폭력)에 대해 촉법소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경범죄는 기존 소년법의 보호처분 체계를 유지하되, 중범죄는 성인 형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2) 범죄 유형에 따른 차등 처벌
중범죄에 대한 성인 형법 적용: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 개정안: 소년법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적용" 조항을 추가하여,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 체계를 분리합니다.
경범죄는 보호처분 유지: 경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존의 보호처분 체계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교정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공권력 강화 및 보호체계 개선
청소년 대상 공권력 강화: 공권력을 무시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경고 및 제재 절차를 강화합니다.
→ 제도안: 공권력 행사 중 방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 조항을 보완합니다. 경찰 및 공무원 대상 청소년 대응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청소년 교정 시설 개선: 기존 소년원의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4) 예방적 대책 및 법 교육 강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법적 책임과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제도안: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및 모의 재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 억제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심리 및 가족 상담 지원 확대: 범죄 취약계층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1. 현황
현재 한국은 촉법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어서 소년 즉,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켜도 나이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거나 소년원이라는 청소년 교정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촉법 소년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무시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형법이나 소년법 상으로 미성년자 및 청소년은 처벌을 못하여서 심각한 폭행, 학교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살인, 절도 등등 형사사건 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량은 작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줄이거나 폐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폐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를 폐지한다기 보단 작은 경범죄 같은 경우는 소년법으로 처벌하고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범죄 이상은 성인들과 같은 형벌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4. 기대효과
청소년 범죄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범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옴.
참고: "신고도 소용없다"…폭행·협박·영업방해한 '촉법소년들'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