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관련 법령 제정 제안서

dlekrud6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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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tmddbs032024-11-05 19:02
최근 기후와 생태계가 문제가 되며 해양 폐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안을 보니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폐기물의 근본적인 근절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다보면 자연히 해양 폐기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hwogjs123452024-11-15 11:14
1) 현행 법 조문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및 유입 차단): 정부는 해양폐기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유하거나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8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 문제점
1.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미흡
현행 법령은 주로 발생한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2. 국가 간 협력 부족
해양 폐기물 문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제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합니다. 특히 인근 국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이 부족합니다.
3. 재활용 및 자원화 부족
수거된 해양 폐기물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이나 자원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예산 및 인프라 부족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조치 강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예방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개정
"정부는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 국제 협력 강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3.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이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 예산 및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4) 탄소저감 효과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면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고탄소 물질이 바다에 방치되면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를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 신규 자원의 사용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양 환경 보호 강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가 강화됩니다.
자원 순환 촉진: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해양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해양폐기물의 실태조사 및 유입 차단): 정부는 해양폐기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유하거나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8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 문제점
1.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미흡
현행 법령은 주로 발생한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2. 국가 간 협력 부족
해양 폐기물 문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제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합니다. 특히 인근 국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이 부족합니다.
3. 재활용 및 자원화 부족
수거된 해양 폐기물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이나 자원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예산 및 인프라 부족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조치 강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예방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개정
"정부는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 국제 협력 강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3.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이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 예산 및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4) 탄소저감 효과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면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고탄소 물질이 바다에 방치되면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를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 신규 자원의 사용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5)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양 환경 보호 강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가 강화됩니다.
자원 순환 촉진: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해양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현황
한국의 해양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연안 지역은 폐어망,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중 폐어망 등 어업 장비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유령어망’으로 불리며, 바다 속을 떠돌며 해양 생물들이 이를 피해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수질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 문제점
해양 생태계 파괴: 폐어망으로 인한 해양 생물의 폐사와 해양 자원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물고기, 해양 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폐어망에 의해 감금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증가: 해양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류가 시간이 지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도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해양 폐기물 수거 및 관리 비용은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해양 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폐어망 등 해양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
해양 쓰레기 관리 법령 제정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
4. 기대효과
해양 생태계 보호
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해양 생태계가 보존되며, 어족 자원 보호와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 완화
해양 폐기물 수거와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도입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줄어들어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이어지는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며,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국민 환경 의식 향상
국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을 통해 일상에서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10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