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관련 법령 제정 제안서

dlekrud6
2024-11-05
조회수 56

1. 현황

한국의 해양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연안 지역은 폐어망,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중 폐어망 등 어업 장비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유령어망’으로 불리며, 바다 속을 떠돌며 해양 생물들이 이를 피해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수질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 문제점

  • 해양 생태계 파괴: 폐어망으로 인한 해양 생물의 폐사와 해양 자원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물고기, 해양 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폐어망에 의해 감금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 증가: 해양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류가 시간이 지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도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해양 폐기물 수거 및 관리 비용은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해양 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 폐어망 등 해양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

    • 폐어망 수거 프로젝트와 재활용 사업을 강화하고, 수거된 폐어망을 재활용하여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정책을 마련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 해양 쓰레기 관리 법령 제정

    • 해양 쓰레기 수거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 연안 지역과 항구에서의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박과 어업 종사자들에게 폐기물 처리 방식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지원

    •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해양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

    • 해양 쓰레기의 문제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기대효과

  • 해양 생태계 보호
    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해양 생태계가 보존되며, 어족 자원 보호와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 문제 완화
    해양 폐기물 수거와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도입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줄어들어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이어지는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며,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대국민 환경 의식 향상
    국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을 통해 일상에서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10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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