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장소 금연 규제 강화 법안 제안서

nayeon0623
2024-11-05
조회수 97



1. 현황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흡연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지만 그런 문구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흡연의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확실한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문제점

  1. 제도의 실효성 부족: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으며,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 단속 인력 부족 및 제한적 관리: 금연구역을 관할하는 공무원이나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일관된 규제 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있어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비흡연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비흡연자의 권리 침해: 흡연자에게 흡연의 자유가 있는 만큼, 비흡연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이동 중 흡연 금지’ 조항 신설 및 단속 강화

    1. 공공장소 및 거리에서 걷거나 이동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위해 주요 번화가 및 상가 지역 등에 이동 중 흡연 단속을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지정 흡연 구역’ 설치 의무화

    1. 흡연자가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지정된 흡연 구역을 충분히 확충합니다. 번화가, 상업 지구, 공원 등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해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구역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3. 단속 인력 및 자율적 감시 체계 강화

    1.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율 감시 앱이나 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신고로 위반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4.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강화

    1. 금연구역 내 흡연과 이동 중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금연구역 준수 의식을 높입니다.


4. 기대효과

  1. 비흡연자 보호 강화: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덜 받게 되어, 대기 환경 개선과 함께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2.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 가능성 강화: 흡연 구역이 명확히 설치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법의 실효성 향상: 금연구역 내 흡연 및 이동 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됨으로써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될 것입니다.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