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 까지 국내 부동산 매입한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훼손하며, 집값상승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 문제점

외국인이 자국에서 보다 국내에서 대출 및 매입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운데, 이는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대출 규제 적용이 어렵고 다주택 보유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판별이 어렵다.

3. 개선방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조사하고 규제함으로써 대출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추가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참고:  한국부동산뉴스(https://www.kar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