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콘텐츠 왜곡 논란에 따른 역사 콘텐츠 자문 시스템 구축 법안 제안서

yeajin1109
2025-02-01
조회수 48

1. 현황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영화, 다큐멘터리, 웹툰, 그리고 게임과 같은 역사 관련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창작과 왜곡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한국 역사 기반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웹툰 등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며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 변질될 수 있음이 대두된다.


2. 문제점

영화 '나랏말싸미'를 예시로 들면, 감독은 한글 창제 과정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역사적 공백이라고 표현하며 그 공백을 창작으로 채웠다. 그러나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영화상 가정을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는 감독의 소신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일반적인 창작의 자유와는 결이 다르고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창작과 왜곡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역사적 사실 검증 절차 부재와 일반 국민은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3. 개선방안

정부에서 역사 전문가·학자·창작자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 콘텐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사전 검토를 받을 경우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자율 형태로 진행한다. 또한 사전 검토를 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역사학회가 협력하여 역사적 사실 기반 콘텐츠 인증 마크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대중 콘텐츠의 역사 왜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보호 간 균형 유지가 쉬워진다. 또한 창작자들이 역사적 소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에 한국사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 국내를 넘어 국외의 한국사 왜곡 콘텐츠에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제적 역사 논쟁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90802/9680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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