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특수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법이 부족하여 동물 유기, 생태계 교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맹수나 독성을 가진 동물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2. 문제점

특수동물의 수입, 판매, 사육 및 유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무분별한 거래와 방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종들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며, 방생 또는 탈출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맹수, 독성 동물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특수동물 사육 시 반드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만 기를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함.

특수동물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 도입 및 정기적인 점검 시행.

위험성이 높은 종(맹수, 독성 동물 등)에 대해 사육 면허제 도입 및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유기 및 불법 방생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함.

특수동물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특정 종의 수입 및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4. 기대효과

무분별한 특수동물 거래를 방지하여 생태계 보호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

사육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 및 방생을 줄여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음.

명확한 규제를 통해 불법 거래와 밀수를 차단하여 특수동물 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

참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812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