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버스 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내새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차량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법적 규제도 약하다.

3. 개선방안

첫 번째,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이다.

차량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그에 맞추어 주차 공간도 늘려야 한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멀리 차량을 세워두고 이동하거나 주차 공간이 있는 

장소로만 찾아가는 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벌점 규제를 도입하고 과태료를 더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벌점 규제가 없기에 계속된 불법 주정차를 할 가능성이 있다. 벌점 규제 도입 후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과태료 상승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실제 해외의 불법 주정차 법안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정도의 낮은 과태료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최대 20만원 이상이며, 미국은 최대 200달러 이상이다.

4. 기대효과

주차 공간의 확대만으로도 불법 주정차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며 과태료의 인상은 불법 주정차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방안과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와 문제를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