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관련 법안 제정]

kbm0402051
2024-11-0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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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l62012024-11-05 22:52
흡연 문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
금연 구역의 명시화와 이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
금연 구역의 명시화와 이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esplandor2024-11-08 02:06
이와 관련된 법안을 AI를 통해 확인해보니 현재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에 관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2015년에 개정된 해당 법안은 2020년에 금연 구역을 추가했으며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연 구역 확대
기존 금연구역의 확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보건소, 학교, 병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의 활동 공간인 놀이공원, 체육관, 도서관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확대: 공원, 놀이터, 유원지, 관광지 등 공공의 야외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곳도 많지만, 간접흡연 위험이 큰 만큼 모든 공원과 유원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공공시설: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등의 대중교통 시설, 대형 마트, 쇼핑몰, 전시회장 등의 상업 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사우나 등 운동과 관련된 시설에서도 금연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2.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와 법적 의무 강화
현재의 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법적 의무를 강화하여 금연구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금연구역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는 매년 최소 1~2개의 새로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의 가이드라인 강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흡연구역의 엄격한 관리 및 환기시설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외에도 흡연구역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흡연구역의 위치와 구조: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금연구역과 완전히 구분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흡연구역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4.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흡연 교육 및 캠페인 강화: 흡연자가 금연구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금연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 구역 내 경고 표지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흡연구역에는 명확한 표지판과 경고 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도 흡연 금지에 대한 경고 문구를 더욱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합니다.
5. 벌칙 강화 및 단속 시스템 구축
금연구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의 단속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인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단속 시스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전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스모킹 센서를 활용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지속 가능한 금연 문화 조성
금연구역 확대 외에도 금연 문화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금연 문화 확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금연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연 구역 확대
기존 금연구역의 확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보건소, 학교, 병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의 활동 공간인 놀이공원, 체육관, 도서관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확대: 공원, 놀이터, 유원지, 관광지 등 공공의 야외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곳도 많지만, 간접흡연 위험이 큰 만큼 모든 공원과 유원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공공시설: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등의 대중교통 시설, 대형 마트, 쇼핑몰, 전시회장 등의 상업 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사우나 등 운동과 관련된 시설에서도 금연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2.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와 법적 의무 강화
현재의 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법적 의무를 강화하여 금연구역 확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금연구역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는 매년 최소 1~2개의 새로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의 가이드라인 강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흡연구역의 엄격한 관리 및 환기시설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외에도 흡연구역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흡연구역의 위치와 구조: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금연구역과 완전히 구분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흡연구역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4.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흡연 교육 및 캠페인 강화: 흡연자가 금연구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금연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 구역 내 경고 표지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흡연구역에는 명확한 표지판과 경고 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도 흡연 금지에 대한 경고 문구를 더욱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합니다.
5. 벌칙 강화 및 단속 시스템 구축
금연구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의 단속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인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단속 시스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전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스모킹 센서를 활용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지속 가능한 금연 문화 조성
금연구역 확대 외에도 금연 문화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금연 문화 확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금연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young04272024-11-19 08:38
1. 금연 구역의 확대
기존에는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야외 공간, 특히 공원, 거리, 놀이터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흡연 구역의 설치 기준 강화
흡연 구역을 설치할 때, 해당 구역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구역은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위치 설정이 중요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강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구역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법안 제정만큼 중요한 것은 흡연 예방 교육과 캠페인입니다. 국민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최근 논의되는 법안 사례
- 건강증진법 개정안: 최근 한국에서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공장소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시설 외에도 외부에서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금연 구역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원이나 해변, 주요 거리 등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야외 공간, 특히 공원, 거리, 놀이터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흡연 구역의 설치 기준 강화
흡연 구역을 설치할 때, 해당 구역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구역은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위치 설정이 중요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강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구역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법안 제정만큼 중요한 것은 흡연 예방 교육과 캠페인입니다. 국민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최근 논의되는 법안 사례
- 건강증진법 개정안: 최근 한국에서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공장소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시설 외에도 외부에서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금연 구역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원이나 해변, 주요 거리 등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금연법에 따라 병원,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등 '일부 시설'과 식당, 카페 등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스 정류장, 어린이 공원, 학교 근처 등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흡연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문제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 구역을 확대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문제점
1. 흡연 구역의 비효율적 관리
금연 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된 구역 외에서 흡연이 자주 이루어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주변에서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하는 모습은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간접흡연을 유발합니다.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간접흡연은 폐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무단 흡연으로 인해 불쾌함을 겪고, 흡연자들은 흡연 구역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금연 구역 확대 및 명확화
버스 정류장, 어린이 공원, 학교 주변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주요 공공장소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는 반드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금연 구역 관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인상
금연 구역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게는 점차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 구역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금연 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흡연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우선적으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 금연 보조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금연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금연 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로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여 공공장소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편안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