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관련 법안 제정]

kbm0402051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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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금연법에 따라 병원,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등 '일부 시설'과 식당, 카페 등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스 정류장, 어린이 공원, 학교 근처 등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흡연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문제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 구역을 확대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문제점

1. 흡연 구역의 비효율적 관리

금연 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된 구역 외에서 흡연이 자주 이루어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주변에서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하는 모습은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간접흡연을 유발합니다.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간접흡연은 폐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무단 흡연으로 인해 불쾌함을 겪고, 흡연자들은 흡연 구역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금연 구역 확대 및 명확화

버스 정류장, 어린이 공원, 학교 주변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주요 공공장소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는 반드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금연 구역 관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인상

금연 구역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게는 점차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 구역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금연 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흡연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우선적으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 금연 보조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금연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금연 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로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여 공공장소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편안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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