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 확산에 대한 제안

hghwer002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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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환경문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위기 위한 전세계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속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제를 통해 탄소배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시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막는 친환경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활동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게 국민들에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강제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고속도로 이용, 또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연간 km대비 탄소배출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연간 사용량 대비 탄소배출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1)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가정의 환경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탄소배출금액으로 들어온 세금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를 심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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