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제정]

kbm0402051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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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약 50%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부족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고, 장애인들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매년 약 5,000곳 이상이며, 그 중 일부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일부 장애인을 단순한 행정업무나 실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 배치하여 실제로 일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문제점

1. 고용 기회 부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고용 시장에서 그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거나 직무 적합성을 우려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및 처벌 미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 그리 크지 않아 일부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직무와 장애인의 능력 불일치
장애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직무에 맞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교육이나 현장 훈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고용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및 처벌 강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화 법'을 개정하여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률 증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들이 고용 실적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인센티브 제도 도입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보조금, 고용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점수 부여나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 기대효과

1.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증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적합한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 시장의 활성화
법적 의무 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장애인 고용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정부의 세금 혜택과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장애인 고용 촉진 법안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 향상은 물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 우선권을 얻는 등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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