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TT 및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nayeon0623
2024-11-05
조회수 268



1. 현황

최근 ‘누누티비’, ‘티비몬’과 같은 불법 영화·드라마 OTT 및 스트리밍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여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합법적인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불법 사이트들이 빠르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제점

  1. 저작권 보호 체계의 미흡: 현재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이트 차단 후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빠르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IP 주소를 우회하여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정부의 단속과 차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자와 콘텐츠 산업의 손실 증가: 불법 유통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사와 저작권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합법적인 콘텐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의욕을 저하시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불법 OTT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 차단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정부 대응력으로는 급증하는 불법 사이트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1.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전용 단속 시스템 도입: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등장하는 불법 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웹 크롤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불법 콘텐츠 감시 및 단속 역량을 강화합니다.

  2. 도메인 및 IP 우회 차단 기술 강화: 불법 사이트들이 도메인 변경과 IP 우회를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P 주소나 도메인 변경에 따른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도록 합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불법 콘텐츠 유통을 운영하는 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저작권법 제136조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불법 유통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4. 콘텐츠 소비자에 대한 경고 및 교육 강화: 불법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법 콘텐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5. 국제적 협력 강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독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협력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4. 기대효과

  1. 콘텐츠 산업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을 억제하면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2. 불법 사이트 근절 및 불법 콘텐츠 소비 감소: 자동 차단 시스템과 신속한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소비가 감소할 것입니다.

  3.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단속 체계 구축: IP 우회 차단 기술과 강화된 처벌 기준을 통해 불법 사이트가 쉽게 재등장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 협력으로 해외 운영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해져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 불법 콘텐츠 이용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법적 소비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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