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 처벌 강화 입법 발의 제안서

wangyu8456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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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는 도시 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불쾌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일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벌금과 과태료가 경미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유흥가, 번화가, 공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위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공공위생과 환경 오염 문제: 부적절한 배설 행위는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여 공공위생을 저해하며, 지역 내 위생 상태를 악화시켜 전염성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 불편 및 지역 이미지 저하: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관광지나 상업 지역 등에서 지역 이미지가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의 미흡함: 현행 법률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만 처벌이 이루어져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3. 개선방안

  • 처벌 강화 및 과태료 상향: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법적 억제력을 높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재발을 억제합니다.

  • 지역사회와 협력한 예방 캠페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위생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 준수를 촉진합니다.

  • 공공화장실 및 편의시설 확충: 부적절한 배설 행위의 주요 원인이 편의시설 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화장실을 충분히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4. 기대효과

  1. 도시 환경과 공공위생의 질적 향상: 법적 제재 강화와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배설 행위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시민의식 향상: 처벌 강화와 공공위생 홍보를 통해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공공장소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3.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 공공장소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는 관광객과 방문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45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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