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에 관련된 정책 개선 및 해결책 제안

cktmddbs03
2024-11-05
조회수 328

1. 현황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급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피해액도 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의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이에 19일 국회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문제삼았던 사람들이 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진척이 없이 폐기되어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2. 문제점

-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온라인 사기의 경우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계좌도 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 그렇기에 업무가 많은 수사기관의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결이 어려워짐


- 실명 인증

실명 인증을 진행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존재하지만 아직도 하지 않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존재함. 이러한 허점을 통해 사기가 발생함


- 온라인 중고거래와 관련된 정책 및 법의 부족

중고거래 사기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처벌하거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법률이 미비함. 이는 중고거래 사기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대응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해소하는 움직임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바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물품의 금액을 기업의 가상계좌에 넣어두고,  물품을 실제 수령하였을 때 가상계좌에서 구매자의 계좌로 송금되도록하는 정책이 필요

(만일 구매자가 수령하였음에도 실제 수령했다는 확인을 하지 않을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 구매자가 택배를 보냈을 때 보냈다는 확인 할 수 있게 송장 번호 입력하게 하는 등 안전 장치 필요)

- 피해자 발생 시 경찰 등에서 빠르게 개인정보 수집 및 계좌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필요

- 온라인 중고거래 가입시 실명 인증, 계좌 인증 등 무조건적인 개인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 필요하며, 수사 기관 협조 요청 시 기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정책 변경 필요


4. 기대효과

명확한 정책과 법률,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사기의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함.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활성화 된다면, 사람들의 거래율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버려지는 물품을 줄여 현재 문제인 폐기물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함


참고: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34

https://zdnet.co.kr/view/?no=20241008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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