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minjung528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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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령 운전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총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인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의 사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고령 운전자는 인지능력 및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 사고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로 위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운전면허 갱신 검사의 문제

현재 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만을 받으며, 운전능력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는 재시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 면허 갱신 과정이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생계 문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3) 대체 교통수단 부족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고령자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여 고령 운전자가 이동의 자유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 지원 방안이 부족합니다.


3. 개선방안

1) 운전면허 갱신 시 종합적인 운전 능력 검사 도입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기존의 인지 검사 외에도 운전 기능 검사를 도입하여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항목에는 시각적, 신경학적 반응, 반응 속도, 실시간 사고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측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VR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운전 차량(서프트카) 도입

고령 운전자를 위한 서프트카(Soft Car)와 같은 저속, 안전 기능 강화 차량의 도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프트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가 서프트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낮추는 장치를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후 생계 지원 방안 마련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특별 교통 서비스(예: 셔틀버스, 택시 지원 등)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VR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사고 예방 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가 실제 도로에서의 위험 요소를 미리 경험하고, 상황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4. 기대효과

1)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감소

운전 능력 평가와 운전 기능 검사를 강화하면,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에 맞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VR 시뮬레이션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실제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의 생계 보장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해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과 생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고령 운전자의 자율적인 교통 환경 개선

고령 운전자를 위한 서프트카와 같은 안전한 차량 도입을 장려하면, 고령 운전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병원 치료비, 보험료, 사망 사고 처리 등)을 줄일 수 있으며,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반납이 능사?…‘초고령’ 일본 대책 보니 / KBS 2024.09.02. - YouTube 

        '페달 착각' 어르신들‥'고령 운전' 하려면? (2023.01.06/뉴스투데이/MBC)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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