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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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xod13212025-02-11 09:39
관련 의안: [2206761]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심사진행단계: 공포]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규정",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위한 대체 수단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법률 하위에 시행령과 조례 등으로 대체수단 제공, 키오스크 설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검색]
1.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사례
유럽 연합(EU): EU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는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교육 의무화 사례
유럽 연합(EU): EU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Digital Europe Programme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디지털 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igital Literacy Training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Digital Skills for All Australian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규정",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위한 대체 수단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법률 하위에 시행령과 조례 등으로 대체수단 제공, 키오스크 설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검색]
1.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사례
유럽 연합(EU): EU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는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교육 의무화 사례
유럽 연합(EU): EU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Digital Europe Programme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디지털 역량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igital Literacy Training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Digital Skills for All Australian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hami02202025-02-26 18:23
이 제안은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오프라인 창구 운영 등의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므로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1. 현황
- 디지털 역량 부족 :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40대 이하 세대에 비해 낮고, 스마트폰, PC 등의 기기 활용이 어렵다.
-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며 고령층의 접근성이 어려워졌다.
- 금융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와 무인화된 병원/약국 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이 필수적인 금융 및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부모님께서 폰뱅킹을 사용한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셨다는 말을 들었다.
2. 문제점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니기에 한번 알려드린다고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번 시도해봐야 익숙해지지만, 이것도 어렵다.(알려줄사람 부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이 아직은 방문서비스, 통화 서비스 등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접하기 쉽지만, 점점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기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서비스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지원금, 동사무소 소식 등)
3. 개선방안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
-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
- 공공기관, 은행, 의료시설에 디지털 도우미 배치
- 키오스크 등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개선 의무화
2)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 (고령층)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오프라인 대체 창구 필수 운영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및 혜택 부여(각 기관 상황에 맞는 혜택)
4. 기대효과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 사회적 소외 문제 완화
-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 비교적 원활한 서비스 이용 가능
참고:
https://www.iitp.kr/kr/1/knowledge/statisticsView.it?identifier=02-008-240329-000010&masterCode=publication&searClassCode=K_STAT_01&utm_source=chatgpt.com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3)
https://www.healthcarejournal.co.kr/news/view.php?bIdx=1479
('무인화기기 키오스크가 낯선 고령층..... 노인 배려는 어디로?', 헬스케어저널, 김보희,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