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입법 발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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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mer12342025-02-05 12:12
촉법소년이란 개념이 생긴 유래는 뭔가요?
jeongsunwoo2025-02-14 22:22
소년법 제4조는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촉법소년(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으로 명시해두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날히 촉법소년의 범죄는 증가하고 촉법소년 법을 악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전과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령 하향보다는 현재 연령을 유지하고 촉법 범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적 프로그램 강화, 가정과 학교의 협력 강화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의 방식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전과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령 하향보다는 현재 연령을 유지하고 촉법 범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적 프로그램 강화, 가정과 학교의 협력 강화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의 방식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seoyeon042025-02-16 23:48
현재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기존 보호 처분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법안을 찾아보니, 소년법 제4조와 형법 제9조에서 촉법소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하게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상담 세션 및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보다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10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독일도 강력 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이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 유형과 연령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하게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상담 세션 및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보다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10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독일도 강력 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이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 유형과 연령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규정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문제점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 처분은 범죄 예방 효과가 낮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개선방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보호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 치료와 교정 교육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촉범소년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법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