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의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의 경우 2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 72조)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 모범적인 생활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 문제점

   1. 사법부의 판결 경시

       법원의 형량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 범죄자의 책임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할 때 충분히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감경한 후 판결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통해 형기가 단축될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며,              결과적으로 형벌의 권위가 약화된다.

   2. 피해자 보호의 미비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나,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출소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3. 수형자의 반성 여부에 대한 신뢰 부족

       가석방 심사의 행심 요소인 '반성의 태도'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형자가 형기를 줄이기 위해 위장된 반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내부적 조작이나 동조 행위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석방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4. 재범 가능성 증가 우려

        일부 가석방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석방 제도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1. 가석방 제도의 전면 폐지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여 판결 선고된 형량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형 감경 제도의 합리적 개편

          가석방을 대체할 수 있는 형 감경 제도를 신중하게 재설계하여, 일정한 교정 성과를 보인 수형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감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러한 감형이 피해자 및 사회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수형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 정책 강화

          가석방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의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출소 이후의 사회 적응 지원책을 체계적으                 로 마련한다. 

4. 기대효과

    1. 형벌의 실효성 및 사법 신뢰성 강화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고, 형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2. 피해자의 권익 보호

         피해자는 가해자가 선고된 형량을 온전히 복역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3. 범죄 예방 효과 증대

         형기의 단축 가능성이 사라짐으로써 범죄 억제력이 증가하고, 범죄자의 형량 회피 가능성이 차단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될 것이다.

       4.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 확립

          특정한 조건에서 형이 단축되는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기 구축될 것이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