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총 300명으로, 이 중 252석은 지역구 의원, 48석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며,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된다.
- 비례대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며,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계산한 뒤, 총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수의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된다.
-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7만 명으로, OECD 평균(약 10만 명)을 크게 상회하며, 스웨덴(31,112명), 덴마크(31,112명), 핀란드(28,839명) 등 북유럽 국가 대비 약 5배 수준이다.
2. 문제점
2.1 국회의원 수 부족
-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736석), 프랑스(925석), 일본(722석)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높아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초래한다.
2.2 소선거구제의 한계
-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24년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약 50% 이상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 인기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2.3 비례대표 제도의 한계
- 비례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다. 현재 비례대표는 전체 의석의 약 16%에 불과하다.
-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정당 지도부의 임의적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신이 크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2.4 후보 공천 과정의 문제
- 현재 후보자는 정당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전략공천 지역구를 정하고 원하는 인사를 공천하는 구조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약 72%가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2.5 여성 대표성 부족
- 한국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로 OECD 평균(3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저해한다.
3. 개선방안
3.1 국회의원 정수 확대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약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3.2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조합
- 전국을 100개의 지역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유권자는 투표 시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당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각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정당별 후보자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 예: A정당(49%), B정당(31%), C정당(20%) 득표 시 A:2석, B:2석, C:1석 배정.
- 이를 통해 사표 발생률을 최대 약 20%로 줄이고 네거티브 캠페인의 동기를 제거하며 정책 경쟁 가능성을 높인다.
3.3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도입
- 모든 후보자는 미국과 유사하게 예비 선거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 각 정당은 전략공천을 지역구마다 최대 1인으로 제한하며 나머지 후보는 예비 선거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3.4 여성 대표성 강화
- 여성 후보 할당제를 확대하여 여성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 후보를 최소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4. 기대효과
4.1 국회의원 정수 확대 효과
-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균형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2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
- 사표 발생률 감소 및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으로 민주성이 강화된다.
- 네거티브 캠페인 대신 정책 중심 경쟁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4.3 프라이머리 도입 효과
-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도가 상승한다.
4.4 여성 대표성 강화 효과
- 여성 정치인의 참여 증가로 성평등 및 사회적 신뢰도 향상.
1. 현황
-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총 300명으로, 이 중 252석은 지역구 의원, 48석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며,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된다.
- 비례대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며,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계산한 뒤, 총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수의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된다.
-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17만 명으로, OECD 평균(약 10만 명)을 크게 상회하며, 스웨덴(31,112명), 덴마크(31,112명), 핀란드(28,839명) 등 북유럽 국가 대비 약 5배 수준이다.
2. 문제점
2.1 국회의원 수 부족
-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736석), 프랑스(925석), 일본(722석)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
-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높아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초래한다.
2.2 소선거구제의 한계
-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24년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약 50% 이상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 인기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며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2.3 비례대표 제도의 한계
- 비례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다. 현재 비례대표는 전체 의석의 약 16%에 불과하다.
-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정당 지도부의 임의적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신이 크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2.4 후보 공천 과정의 문제
- 현재 후보자는 정당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전략공천 지역구를 정하고 원하는 인사를 공천하는 구조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약 72%가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2.5 여성 대표성 부족
- 한국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로 OECD 평균(3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저해한다.
3. 개선방안
3.1 국회의원 정수 확대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약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3.2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조합
- 전국을 100개의 지역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유권자는 투표 시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당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각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정당별 후보자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 예: A정당(49%), B정당(31%), C정당(20%) 득표 시 A:2석, B:2석, C:1석 배정.
- 이를 통해 사표 발생률을 최대 약 20%로 줄이고 네거티브 캠페인의 동기를 제거하며 정책 경쟁 가능성을 높인다.
3.3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도입
- 모든 후보자는 미국과 유사하게 예비 선거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 각 정당은 전략공천을 지역구마다 최대 1인으로 제한하며 나머지 후보는 예비 선거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3.4 여성 대표성 강화
- 여성 후보 할당제를 확대하여 여성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 비례대표 공천 시 여성 후보를 최소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4. 기대효과
4.1 국회의원 정수 확대 효과
-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균형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2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
- 사표 발생률 감소 및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으로 민주성이 강화된다.
- 네거티브 캠페인 대신 정책 중심 경쟁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4.3 프라이머리 도입 효과
-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도가 상승한다.
4.4 여성 대표성 강화 효과
- 여성 정치인의 참여 증가로 성평등 및 사회적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