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안

ekgo22
2024-11-22
조회수 115


1. 현황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성화로 개인 의견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증가로 특정 의견이나 행동을 비난하며 악성 댓글과 욕설을 퍼붓는 행위가 만연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유출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이 있지만, 사이버불링에 특화된 법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2. 문제점

  •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부재

    • 사이버윤리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피해 신고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센터가 부족합니다.
  • 플랫폼의 책임 부족

    • 인터넷 플랫폼이 악성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가 지연되어 피해가 심화됩니다.
  • 가해자 처벌의 한계

    • 사이버불링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처벌 대신 교육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개선방안

  •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이버불링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 법령 제정합니다. 또한, 법령에 가해자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방,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각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 예방 교육 확대을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사이버윤리 및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합니다.

  • 24시간 피해 접수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합니다.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및 법적 대응 의무를 부여.
    • 신고된 악성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조치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및 법적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악성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조치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하여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기록 보존 및 협조 의무화하여 사이버불링 관련 증거를 일정 기간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요청 시 제공하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1. 인터넷 환경의 건전성 제고

    • 법령 제정을 통해 사이버불링 행위가 줄어들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롭고 건전한 의사소통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2.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제

    •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사이버윤리 의식 함양

    •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사이버윤리 의식이 강화되며, 문제 행동의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4.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

    • 명확한 처벌 기준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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