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이상의 층에 완강기 2대 부착과 완강기 사용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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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landor2024-11-08 01:34
이와 관련된 법안을 AI를 통해 확인해보니 완강기는 "대피용 완강기"로 분류되어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벽 등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1조(이와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 설치 기준 정함)와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및 규정 검토
현재 소방시설법은 주로 고층 건물(15층 이상)에 대한 의무적인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2층 건물에는 특정 소방시설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와 관련된 의무화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2. 2층 이상 건물에 대한 완강기 설치 의무화 개선방안
(1) 완강기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현재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을 2층 이상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완강기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 규정 강화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소방시설 및 대피용 완강기의 관리 및 점검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주민들에게 완강기 사용법과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3. 법적 제재 및 벌칙 규정
벌칙 규정: 완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이행
단계적 시행: 새로 건축되는 2층 이상의 건물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완강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1단계: 개정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규 건축물부터 의무화.
2단계: 기존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설치 완료.
3단계: 2년 이내 모든 건물에 대한 완강기 점검 및 교육 의무화.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및 규정 검토
현재 소방시설법은 주로 고층 건물(15층 이상)에 대한 의무적인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에서는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2층 건물에는 특정 소방시설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와 관련된 의무화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2. 2층 이상 건물에 대한 완강기 설치 의무화 개선방안
(1) 완강기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현재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을 2층 이상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완강기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 규정 강화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소방시설 및 대피용 완강기의 관리 및 점검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주민들에게 완강기 사용법과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3. 법적 제재 및 벌칙 규정
벌칙 규정: 완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이행
단계적 시행: 새로 건축되는 2층 이상의 건물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완강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1단계: 개정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규 건축물부터 의무화.
2단계: 기존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설치 완료.
3단계: 2년 이내 모든 건물에 대한 완강기 점검 및 교육 의무화.
hwb10732025-01-22 18:23
좋은 입법 제안입니다.
실생활에서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해 익히 들은 바는 있어도, "완강기"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완강기라는 물건의 존재 자체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강기 설치를 강제하는 입법 발의 이전에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완강기 자체가 몸을 매달아 바깥으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기구라, 실제 사고 발생시 사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보며,
2층 이상의 모든 층에 완강기를 여러개 설치하는 것 역시, 여러층에서 동시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온다면 자칫 줄이 꼬이거나 저층부 사람들과 충돌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1) 완강기 및 화재대피 교육 확대, 의무화
대다수의 학교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화재대피교육 및 기구 사용법 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책을 통해 형식적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시수에 국어, 영어등의 과목이 들어가는것과 동일하게, 1년에 00시간과 같이 실습형 화재안전교육을 성문화, 나아가 법제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완강기에 대한 통일된 규격 제정 및 점검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에 따라 완강기의 사용, 규격등과 관련한 표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완강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이전에, 우선 장소와 제품을 가리지 않고 사용법이 동일하도록, 또 제품의 부품들이 호환 가능하도록 (compatible) 조치해야 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해 익히 들은 바는 있어도, "완강기"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완강기라는 물건의 존재 자체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강기 설치를 강제하는 입법 발의 이전에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완강기 자체가 몸을 매달아 바깥으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기구라, 실제 사고 발생시 사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보며,
2층 이상의 모든 층에 완강기를 여러개 설치하는 것 역시, 여러층에서 동시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온다면 자칫 줄이 꼬이거나 저층부 사람들과 충돌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보완점을 제안합니다.
1) 완강기 및 화재대피 교육 확대, 의무화
대다수의 학교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화재대피교육 및 기구 사용법 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책을 통해 형식적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시수에 국어, 영어등의 과목이 들어가는것과 동일하게, 1년에 00시간과 같이 실습형 화재안전교육을 성문화, 나아가 법제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완강기에 대한 통일된 규격 제정 및 점검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에 따라 완강기의 사용, 규격등과 관련한 표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완강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이전에, 우선 장소와 제품을 가리지 않고 사용법이 동일하도록, 또 제품의 부품들이 호환 가능하도록 (compatible) 조치해야 겠습니다.
1. 현황
고시원 건물 화재로 인해 2018년 11월,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완강기 2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강기 사용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부 건물에는 완강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고 2층부터 주택으로 허가가 나왔을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완강기 설치가 안 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문제점
완강기는 설치 의무가 아니라 미설치로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강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재시 소방에서 설치해준 메트릭스로 뛰어 내리는데 이는 심각한 사망사고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고 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화재는 나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3. 개선방안
건물을 임차인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통해 완강기 사용 방법 교육을 의무화 해야하고 이를 이행 안 할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3층이상의 모든 건물에 2층 부터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이를 미이행 할 시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실행하며 안전불감증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