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제도 개선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208

1. 현황

-법적 체계: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태 조사: 법 개정 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하여, 현장에서의 강제처분이 크게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는 소방관들이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2. 문제점

-저조한 집행 사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이 미흡합니다. 출동 상황에서의 소방관들이 민형사 소송 및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여 강제처분을 주저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지원 부족: 소방관들의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소방 공무원들이 강제처분을 회피하게 됩니다.

-시민 의식 부족: 대중에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과 소방차 통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3. 개선방안

-법적 보호 강화: 소방관이 강제처분을 시행했을 경우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민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야 할 교육 및 홍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방차 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소방관에 대한 정기적인 법적 교육도 강화합니다.

-사전 예방적 정책 시행: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소방차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소방 차출 안전성 증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 화재 및 인명 구조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면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시행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시민 안전 의식 제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소방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도로를 비워주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참고: 배재현, 김형진. (2024.01.29).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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