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281

1. 현황

최근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은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에는 12,841건으로 증가하여 그 발생률이 92.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형법 등에서 처벌되고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인해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적 정의 부족: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한계: 교제폭력을 다루기 위한 법안이 있지만, 기존의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법률은 교제폭력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미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나 보호 명령 등 법적 절차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 교제폭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교제 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 보완: 경찰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의 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피해자 보호명령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여 후속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피해자 보호 증진: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교제 폭력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교제 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적 인식 변화: 법리적 정의와 구체적인 보호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피해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참고: 전윤정. (2024.05.22).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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