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제도 개선 방안

dudgns0114
2024-11-05
조회수 327

1.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정체성: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성장 후,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자살 문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일반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두 청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정신 건강 지원 미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섰을 때, 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하게 됩니다.

-제도의 접근성 부족: 현재 시행중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선방안

-법적 조항 확대: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항목으로 정신 건강 지원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24시간 상담 창구 설치: 영국 사례와 같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정신적 고충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및 권리 보장: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들이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정서적 지원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자살률 감소: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력 향상: 자립 준비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면, 이들의 권리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연대와 지원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허민숙. (2023.08.17).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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