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

hghwer002
2024-11-05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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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l62012024-11-05 23:03
최근 들어 교권에 대한 침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히 특히나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학부모와 교사간의 적절한 법을 마련하여 상호 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히 특히나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학부모와 교사간의 적절한 법을 마련하여 상호 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inmm772024-11-07 20:07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법 개정은 현행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교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현행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현행법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
현행법에서 교권 침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미비: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처벌이나 구제 절차가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합니다.
학교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대처 부족: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해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교사에 대한 정신적 지원 부족: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교권 침해의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설정:
교권 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 개발:
학교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정신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필요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
현행법에서 교권 침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미비: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처벌이나 구제 절차가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합니다.
학교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대처 부족: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해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교사에 대한 정신적 지원 부족: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교권 침해의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설정:
교권 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 개발:
학교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정신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필요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aminkim2024-11-08 12:57
우리나라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교원의 신분과 처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권리와 신분을 보호합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교원의 지위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교원의 신분과 처우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권리와 신분을 보호합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교원의 지위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love0503152024-11-09 16:25
제안해주신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 교권이 크게 약화되면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될 때 교사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점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들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피드백이 필요한데,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생깁니다.
제시하신 개선 방안들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상담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교사의 사생활을 지키고 전문성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배 교사가 상담을 맡는 제도나 교사의 정신적 고충을 덜어줄 상담 지원 제도 역시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도입된다면 교사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점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들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피드백이 필요한데,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생깁니다.
제시하신 개선 방안들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상담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교사의 사생활을 지키고 전문성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배 교사가 상담을 맡는 제도나 교사의 정신적 고충을 덜어줄 상담 지원 제도 역시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도입된다면 교사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nw00552024-11-18 21:24
일부 악성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등을 이유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함에 동의합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부모들의 정서 학대 신고가 급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가정 내의 심각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이 학교에 적용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등 적절치 못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라도 아동을 성,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둘 째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에서의 교육으로서 행하는 생활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의 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대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악성 신고를 막는 실질적인 제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사들 또한 더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닌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학대신고로 인한 교권 실추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이상 억울한 교사의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부모들의 정서 학대 신고가 급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가정 내의 심각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이 학교에 적용되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등 적절치 못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법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라도 아동을 성,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둘 째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에서의 교육으로서 행하는 생활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의 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대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악성 신고를 막는 실질적인 제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사들 또한 더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닌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학대신고로 인한 교권 실추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이상 억울한 교사의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wlsbs73132024-11-24 14:33
현재 교사의 교권이 추락함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나아가 조그마한 규칙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 크고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나비효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2024년에 새롭게 규정된 방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 : 33% 79%, 2 ) 조치 비율 배 증가 → 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 등을 교육청에서 고소 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도 단호하게 대처 ·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 . 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 외에도 개 시도교육청과 17 긴밀히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 민원상담실 지정 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의 방안들만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교권이 양권분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대신고 및 모욕에 관한 강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모욕죄에 관한 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학부모와 교사가
일대일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충분하고
교무실이나 교실로 찾아와 항의 및 신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성립하게 되고
교사모욕죄라는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위 교육청에서 제시한 통화녹음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교권추락을 지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보호자는 교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 보다 더 책임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지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백하게 하여
본 교권행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구체화와 모욕죄에 관한 법이 성립이 된다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학부모의 과잉보호
사회로 적응해나가야하는 학생들의 독립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사를 위해서만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2024년에 새롭게 규정된 방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 : 33% 79%, 2 ) 조치 비율 배 증가 → 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 등을 교육청에서 고소 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도 단호하게 대처 ·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 . 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 외에도 개 시도교육청과 17 긴밀히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 민원상담실 지정 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의 방안들만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교권이 양권분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학대신고 및 모욕에 관한 강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모욕죄에 관한 성립요건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학부모와 교사가
일대일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충분하고
교무실이나 교실로 찾아와 항의 및 신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성립하게 되고
교사모욕죄라는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위 교육청에서 제시한 통화녹음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교권추락을 지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보호자는 교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 보다 더 책임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지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백하게 하여
본 교권행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구체화와 모욕죄에 관한 법이 성립이 된다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학부모의 과잉보호
사회로 적응해나가야하는 학생들의 독립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사를 위해서만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ongwer2024-11-25 00:29
교권 보호 필요성을 매우 공감합니다.
현행법 상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여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치권에서 교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의 입법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상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여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치권에서 교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의 입법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작년, 올 해 교권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이 보호받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문제점
교권추락으로 인해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아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깊게 관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수업에서의 소극성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수업에 소극적이여짐
2) 학생지도에서의 소극성
학생지도로 인한 반감때문에 학생을 지도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가 발생
3) 학부모상담에서의 소극성
학부모님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상담기피현상 발생
3. 개선방안
1) 일반 교사의 학부모 상담 및 학생지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는 상담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요청할 수 없도록 미리 예약필요
2) 일반 교사의 학부모상담수준이 도를 지나칠 경우 선배교사가 이를 받아 상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일반 교사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 지원 제도 마련
4. 기대효과
1) 상담시간 지정으로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높이는 시간 확보 가능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감소
2) 일반교사의 고충 신고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져버려야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고충 상담의 벽을 낮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음
참고: (https://blog.naver.com/moeblog/22346348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