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I. 계층 측면 현황
취업 불황 시대에 대부분의 청년층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기초생활지원, 취업 연계, 직업 훈련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자료애 따르면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보다 약 10~15% 낮으며,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이나 자격은 채용 시장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계층은 기존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 최신 취업 정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II. 기존 정책 측면 현황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개별 사업(예: 이음일자리사업,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되어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이나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청년과 장년층 모두에게 특화된 역량 연계성 및 기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2. 문제점
I. 정보 격차 및 단절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은 기존 지원 정책만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최신 취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분산된 환경에서 찾는 데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II.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불일치
개별 지원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과 자격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맞지 않아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맞춤 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워, 재취업 및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II. 지속적 관리 부재 및 디지털 전환 미흡
기존 지원의 경우 단발성 취업 지원에 그쳐 취업 후 지속적인 멘토링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재취업 후 불안정 고용 및 이직률이 높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낮아, 온라인 기반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3. 개선방안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기존의 개별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고, 대상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어 설정해야 한다.
1.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재능, 역량, 취업 기회, 교육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별 프로필 기반으로 최신 취업 공고와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멘토링 정보를 맞춤 제공하도록 한다.
2. 통합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 도입
정부, 지자체, 민간 지원 사업 등에서 산출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대상자와 채용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별 역량 평가 결과와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3. 맞춤형 상담 및 멘토링 체계 강화
전문 상담가와 멘토가 대상자의 역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직업 상담 및 경력 코칭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취업 후 3~6개월 간의 온보딩 및 현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취업 후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디지털 접근성 지원
대상자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 IT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공-민간 협력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민간 기업이 저소득층 청년 및 장년층을 채용할 경우, 정부최서 최대 1년간 월 50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또는 법인세 감면(최대1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취업 지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채용 연계 및 지속적 사후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1. 취업률 개선 및 자립 효과
맞춤형 취업 연계 및 지속적 상담, 교육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취업률이 향후 5년간 약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의 자립 기반이 확립될 것이다.
2.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효율적 매칭
통합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가 보다 정확하게 매칭되어,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대상자의 IT 교육 및 기기 지원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온라인 기반의 교육, 취업,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자립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4.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민간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채용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사회적 불평등 및 소외 계층 해소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외 계층의 사회 통합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35864)
1. 현황
I. 계층 측면 현황
취업 불황 시대에 대부분의 청년층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기초생활지원, 취업 연계, 직업 훈련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자료애 따르면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보다 약 10~15% 낮으며,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이나 자격은 채용 시장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계층은 기존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 최신 취업 정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II. 기존 정책 측면 현황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개별 사업(예: 이음일자리사업,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등)으로 운영되어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이나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청년과 장년층 모두에게 특화된 역량 연계성 및 기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2. 문제점
I. 정보 격차 및 단절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은 기존 지원 정책만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최신 취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분산된 환경에서 찾는 데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II.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불일치
개별 지원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과 자격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맞지 않아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맞춤 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워, 재취업 및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II. 지속적 관리 부재 및 디지털 전환 미흡
기존 지원의 경우 단발성 취업 지원에 그쳐 취업 후 지속적인 멘토링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재취업 후 불안정 고용 및 이직률이 높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낮아, 온라인 기반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3. 개선방안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기존의 개별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고, 대상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어 설정해야 한다.
1.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재능, 역량, 취업 기회, 교육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별 프로필 기반으로 최신 취업 공고와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멘토링 정보를 맞춤 제공하도록 한다.
2. 통합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 도입
정부, 지자체, 민간 지원 사업 등에서 산출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대상자와 채용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별 역량 평가 결과와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3. 맞춤형 상담 및 멘토링 체계 강화
전문 상담가와 멘토가 대상자의 역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직업 상담 및 경력 코칭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취업 후 3~6개월 간의 온보딩 및 현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취업 후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디지털 접근성 지원
대상자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 IT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공-민간 협력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민간 기업이 저소득층 청년 및 장년층을 채용할 경우, 정부최서 최대 1년간 월 50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또는 법인세 감면(최대1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취업 지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채용 연계 및 지속적 사후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1. 취업률 개선 및 자립 효과
맞춤형 취업 연계 및 지속적 상담, 교육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취업률이 향후 5년간 약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의 자립 기반이 확립될 것이다.
2.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 간의 효율적 매칭
통합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가 보다 정확하게 매칭되어,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대상자의 IT 교육 및 기기 지원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온라인 기반의 교육, 취업,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자립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4.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민간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채용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사회적 불평등 및 소외 계층 해소
저소득층 청년과 장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외 계층의 사회 통합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3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