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국내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뉴시스의 추가 시험 논란과 관련하여 본시험 탈락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한 점과 이에 따른 성비 조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은 신한은행의 성비 차별 채용 사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 또는 인위적인 절차를 도입하며 성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문제점

• 불투명한 채용 절차: 추가 시험이나 비공개 평가 과정은 기존 시험 응시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한다.

• 성비 조정 의혹: 일부 기업에서 성비 균형을 명목으로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절차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 인사 데이터 관리 부실: 뉴시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채용 과정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및 사후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다.

• 법적 모호성: 현재 채용 절차에서의 성평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

3. 개선방안

1.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

   • 모든 채용 단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공지 의무화

   • 추가 시험 등 특별 절차 도입 시 모든 응시자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

2. 성평등 채용 기준 마련:

   • 채용 과정에서 성비 기준을 강제하지 않되, 특정 성별에 불리한 절차를 금지

   • 성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근거와 사전 승인을 의무화

3. 데이터 관리 및 기록 보존:

   • 채용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최소 3년 보존 의무화

   • 인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검증 가능성 확보

4. 제재 및 감시 체계 강화:

   • 성차별적 채용 절차가 발견될 경우 엄격한 행정적 제재 및 법적 처벌 부과

   • 정부 주도의 정기적인 채용 절차 감시 및 평가

5. 법령 제정:

   • 위의 나열된 내용들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성평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4. 기대효과

• 공정성 확보: 투명한 채용 절차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신뢰도 향상

• 성평등 실현: 불합리한 성비 조정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성평등한 채용 문화 조성

• 데이터 관리 강화: 채용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로 사후 검증 가능성 확보

• 사회적 신뢰 회복: 성차별적 논란 감소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참고: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