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 교육 지원 및 의무화 제안서

rhj714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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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한국은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규 입사자 교육과 사내 적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점으로 나옴.


- 2023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약 8.6%로 전체 실업률(3.0%)보다 월등히 높음.

- 기업들은 인력 채용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며 신입사원 채용 비중이 감소하는 중

-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신입사원 채용이 더욱 위축됨.



2. 문제점

- 기업의 신규 입사자 교육 투자가 부족하여 신규 입사자에게 필수적인 직무 훈련, 조직 적응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3. 개선방안

1) 신입사원 교육 의무화 및 지원 법령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신입사원을 위한 체계적인 온보딩(Onboarding)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 교육 시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성화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직무 교육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교육을 외주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3)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한다.  기업의 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기대효과

1) 청년 취업률 증가

신입사원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면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2) 기업 생산성 향상

교육을 받은 신입사원은 업무 적응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


3) 산업 경쟁력 강화

신입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증대 효과 기대.


4) 사회적 안정감 증대

청년 실업 문제 완화로 사회적 불안 요소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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