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관련 제안서]

kbm0402051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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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로써, 이 부분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공개를 안 할 그런 이익보다 훨씬 크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기준 때문에 잔혹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성범죄자 등록법(SORNA)’이 마련되었기에 성범죄자들은 법적 요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2. 문제점

1. 법적 혼란과 불공정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의 일관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범죄 예방의 효과 미비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준이 모호하면, 그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공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예방 효과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유발

신상 공개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가 사회에서 지속적인 낙인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재활을 방해하고,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낙인 효과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며, 이는 곧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갈등 확대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의 대상에 대한 논란은 사회 내에서 공정성과 인권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와 같은 민감한 경우에는 더욱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공개를 지지하고, 일부는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선방안

1. 신상 공개 기준 명확화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예: 살인, 성범죄 등)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와 같은 민감한 범죄는 공개 대상을 넓게 하되,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2. 피해자와 범죄자 정보의 차별적 공개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자의 신상은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범죄자의 재활을 고려한 신상 공개 시스템 

신상 공개를 전체 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특정 정보만 공개하고, 범죄자의 재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 신상 공개의 효과성과 관련된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4. 기대효과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이 알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효과 증대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가족 보호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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