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소(전주) · 생산 거점(새만금) 연계 방안

jinha021029
2024-11-24
조회수 155


1. 현황

전라북도는 농업 중심 지역에서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 반도체 연구소 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넓은 토지와 물류 인프라(새만금항, 군산공항)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 거점으로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이 그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공장 설립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과 생산 간 연계가 부족하며, 전북 내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역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연구개발(R&D)과 생산 간의 연계 부족

    •    전주와 새만금은 각각 연구와 생산에서 강점을 가진 지역이지만, 두 지역 간의 협력 체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거나,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산업 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북 지역 인재 유출

    •    전북대학교와 같은 지역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 기업들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산업 인프라와 정책 지원의 부족

    •    새만금 지역은 첨단 산업 공장 설립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전문 인력 확보와 연구 기반이 부족해 기업 유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어려움

    •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전북 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역 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와 생산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강력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지역 내 산학협력 체계의 미흡

    •    전북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거나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산학협력 체계의 부재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 지연과 지역 내 기술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전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 전북 지역 첨단 산업 클러스터 지정

    •    전주와 새만금 지역을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전북이 국가 첨단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법안에 연구소 및 공장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 근거를 포함하여, 기업 유치와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합니다.

    •    전북 내 R&D 및 생산 거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 및 교류 지원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새만금개발지원특별법」 개정: 새만금 첨단 산업 단지 조성

    •    새만금을 반도체 소부장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 부지 제공과 함께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새만금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새만금항과 군산공항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산업 물류 허브 조성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켜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전북 산학협력 허브 지정

    •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허브 조성을 명문화하여, 전북 지역 대학생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전북 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맞춤형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조항을 추가합니다.

    •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소와 공장 간의 기술 이전과 인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전북 첨단 산업 인프라 지원 강화

    •    전북 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연구소와 공장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우선 배정하며,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의무화합니다.

    5.    전북 첨단 산업 발전 특별법 신설

    •    전북 지역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연구소와 공장의 연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새만금 공장 설립 시 토지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전북 지역 주민 및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착을 유도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4. 기대효과

    1.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와 공장이 조성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져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2.    지역 인재의 활용과 유출 방지

    •    전북대학교와 같은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 연구소와 공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전북 산업 경쟁력 강화

    •    연구소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며, 전북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4.    새만금의 산업 허브화

    •    새만금 지역은 공장 및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전북 전체가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5.    국가 균형발전 실현

    •    전북 지역의 첨단 산업 발전은 수도권과의 산업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참고: https://www.etnews.com/20241030000344?utm  - 백광산업, 새만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공장 추가 건설…7500억 투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2313291511935 -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확정…전북대·전북도·전주시 협력 성과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