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제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나 형법상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되고 있으며,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여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임.

2. 문제점

 현행법상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통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및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명확한 신고 또는 물리적 피해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어디까지를 '교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인식하는 등의 객관적인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개선방안

1. 별도 법률 제정: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속 폭력 범죄 처벌법’을 신설하여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반의사불벌죄 폐지: 친밀한 관계 내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함.

3. 가해자의 통제 행위 처벌 강화: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

4. 경찰의 적극적 개입 의무화: 미국 일부 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이 출동 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함.
   

5. 교제 관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법 적용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제 관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함. 주변인이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주변 상황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

4. 기대효과

1.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감소: 법적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가해자들의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됨.

2. 피해자 보호 강화: 법률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3.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4. 사회적 인식 변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