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반복되는 중대재해

•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처벌이 약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많다면 기업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문제점

•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여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많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과 실질적 억지력 부족

  •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자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조기 적용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더 강력한 형사처벌 도입
• 기업의 안전 투자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영업정지 등 실질적 제재 포함)
• 노동자 보호 및 피해자 보상 제도 개선

4. 기대효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이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처벌과 예방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자 생명 보호

  • 기업이 강력한 처벌을 우려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 특히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

  •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전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 안전 설비 확충,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책임 전가 및 하청 구조 개선

  • 기존에는 원청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처벌이 강화되면 원청의 책임 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 기업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