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대학 캠퍼스 내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방 쪼개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대학교 건축물 불법 증축:  국내 여러 대학에서 불법 증축 및 건축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대학교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건물 사용이 중지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 시설의 안전성과 법적 준수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증축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방 쪼개기' 현상: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작은 방으로 나누는 '방 쪼개기'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개조는 건축법을 위반하며,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서 이러한 불법 개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주거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2.1. 대학교 건축물 관련 문제점

• 안전성 저하: 불법 증축된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학의 명성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용자 불편: 불법 증축으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 환경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2.2. 주택 임대차보호 관련 문제점

• 주거 환경 악화: '방 쪼개기'로 인해 주거 공간이 협소해지고, 환기 및 채광 등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 안전성 문제: 불법 개조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법적 보호 미비: 불법 개조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3.1. 대학교 건축물 관련 개선 방안

• 전수 조사 실시: 전국 대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 및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적 기준 강화: 현재의 건축법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물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 전문가 참여 확대: 건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설계·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사항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3.2. 주택 임대차보호 관련 개선 방안

• 불법 개조 단속 강화: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부과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 개조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임대인에게 합법적인 개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4. 기대효과

• 안전성 확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여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증대: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학과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대학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 증축 및 불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준수된 건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8135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

http://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9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